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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객인공위성관련언행은 국제법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조선민주법률가협회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최근 일본정객들이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것을 놓고 국제법과 관례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언행을 마구 해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우리가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경탄과 축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입삐뚤어진 소리만 계속 나오고있다.일본의 정객들은 사태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입빠르게 허튼 소리를 마구 줴치다가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한 우리의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인공위성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미싸일>이라고 우겨대는가 하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의 성공이 명백해지자 이번에는 미싸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군사적위험성을 내포하고있기때문에 <용납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국제관례나  상식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걸고드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계속 하고있다.인공위성이나 미싸일발사는 특정한 나라의 전매특허품이 아니다.국제사회에서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인공위성을 쏴올리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공인되여있으며 사전통고없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관례로 되고있다.그러므로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 잠재력만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인공위성을 발사할수 있다는것이 국제적상식으로 되여있다.세계에 큰 나라,작은 나라,발전된 나라,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있을수 있으나 우주공간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인공위성발사를 특정된 나라만이 할수 있다는 법은 없다.일본의 정객들이 이러한 국제적상식도 모르고 우리를 계속 걸고든다면 그것은 자체무지를 폭로하는 행위로밖에 달리 볼수는 없을것이다.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는것을 보도한 이후에도 �미싸일�이라고 계속 우겨대는것을 보면 국제적 관례나 상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일본의 정객들이 추구하는 정치적목적이 있기때문이다.일본은 1960년대부터 인공위성개발에 착수하여 197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올해 9월 7일에도 오존층조사를 명분으로 로케트를 발사하였다.여기에다 일본령토와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들이 수두룩 쌓여있다.그런데 일본정객들의 말을 빈다면 저들이 소유한 미싸일이나 인공위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들은 위험성이 없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인공위성만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기때문에 용납할수 없다는것이다.이것은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오늘의 국제질서하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강도적궤변에 불과하다.일본의 정객들이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군국화를 다그치는 저들의 소행부터 먼저 반성하고 우리에 대해 입빠른소리를 하면서 걸고든데 대하여 응당 사죄해야 옳을것이다.그런데 내막도 모르고 허튼소리를 망탕 줴치다가 이제는 우리의 인공위성발사성과를 부인하려 드는가 하면 <위험성>에 대하여서까지 떠들어대고있다.일본은 조선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죄악의 력사에 대하여 아직 똑똑히 사죄도 안하고 응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이것으로 하여 일본은 유엔헌장에서 <적국>의 오명을 아직 벗지못하고있다.일본이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자기 처지에도 맞지 않게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공동체로부터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일본정객들이 국제법과 관례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언행을 마구 해대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규탄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공동체에 제소하는바이다.일본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cynthinee/94316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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