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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기적인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조선중앙통신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에서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완전철페를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남조선에서 시민,종교,인권 단체들은 물론 광범한 대중속에서 벌어지고있는 <보안법> 전면철페투쟁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서 내외여론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파쑈악법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반통일 악법이다.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되였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만들어낸 이 <법>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세계법제사상 그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으로 되였다.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국가단체>로,<동족을>적<으로 규정한 이 <보안법>을 저들의 사대매국정책실시의 수단으로,집권유지의 생명선으로 삼아왔다.이 <법>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통일혁명당사건>과 <통일혁명당재건사건>,<인민혁명당>관련자들이 체포처형되였으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을 위해 출현한 모든 진보적재야단체들이 >리적단체>로 몰려 해산되고 탄압당하였다.

 또한 공화국북반부를 다녀간 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이 <잠입탈출죄>,<찬양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끌려갔으며 지어 해외교포들까지 랍치련행되여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혔다.하기에 오늘 <보안법>을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세계적판도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다.1994년 12월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철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올해 2월에 열린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련합회의에서는 북남대화를 위한 세가지 선행실천사항의 하나로서 이 악법의 철페문제를 제기하였다.또한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비롯한 각 지역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도 남조선의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성명,전문,각종 결의안들이 채택되고있으며 지어는 미국정부내에서까지 이 <법>의 철페를 요구하고있다.<보안법>과 같은 중세기적인 악법이 오늘까지 그대로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불행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20세기가 다 저물어가는 현재까지 <보안법>을 전면철페하려 하지 않고  문구나 고치는 등의부문<개정>을 운운하면서 오그랑수를 쓰고있다.이것은 내외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다.중세기적인 남조선의 <보안법>은 당장 무조건 철페되여야 한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northkoreatravel/141116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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