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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국제법상 의무를 무시하는 핵주범의 정체》

(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은 《국제법상 의무를 무시하는 핵주범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오늘 핵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핵보유국들 특히 세계에서 제일 큰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핵군축에 앞장서는것이다. 지난 5월 유엔에서 진행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핵전파방지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핵군축을 실현하는데서 응당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더욱 파렴치하게 행동하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한 미국대표의 연설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핵군축에 열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져나오자 오히려 미국의 핵군축의 《성과》를 운운하였다. 그는 미국이 《랭전종결이후 페기한 핵무기는 1만 3,000개에 달》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최근년간의 저들의 이른바 《군축노력》을 자화자찬하였다. 그는 《(미쏘의)군비경쟁은 이미 종결되였다》고 시치미를 뗐으며 여러 나라들이 조기발효를 요구하는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에 대해서도 《지지도 하지 않으며 가입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신형핵무기를 개발하는것은 안되지만 핵무기를 현대화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다》는 론리를 내세우면서 저들의 소형핵무기연구는 《신형핵무기개발이 아니》라느니,《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전투력의 현대화를 금지하고있지 않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나중에는《미국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하고있다.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를것을 요구한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한것이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에 《충실》하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저들의 《모범》을 따르라는것인데 그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이 패권주의를 계속 추구한다면 그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것입니다.》
미국이 소형핵무기연구는 《신형핵무기개발이 아니》라고 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전투력의 현대화를 금지하고있지 않다》고 우겨대고있는것부터가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핵무기는 미국이 처음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핵무기는 1t이상의 무게를 가진것들로서 전략폭격기들에 탑재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되였다. 핵무기는 미싸일로 운반하면서 재래식핵무기보다 그 무게를 작게 하게 되였다. 오늘 미국은 지하엄페호에 있는 《적》의 군사시설과 대상물 등을 파괴할 목적밑에 극소형화,정밀유도화를 배합한 새로운 소형핵무기개발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해도 미국은 무게는 작지만 히로시마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참호파괴용핵무기개발에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핵무기의 소형화,상용화계획에 따라 2002년에 새로운 핵탄두와 개량탄두개발을 위한 첨단탄두개발단체를 내오고 지하구조물파괴용핵무기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이미 시험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이 다그치고있는 소형핵무기연구가 신형핵무기개발이라는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다.
미국이 낡은 핵무기의 교체와 성능향상,신형핵무기개발에 앞장서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전투력의 현대화를 금지하고있지 않다》고 주장하는것도 황당한 궤변이다. 원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자체가 핵무기보유국들에게는 유리하게, 비핵국가들에는 불리하게 만들어진 조약이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조약마저 지키지 않고있다. 이 조약에서 기본은 핵보유국들이 군축에 앞장서고 핵으로 비핵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것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6조는 핵무기보유국에 군축의무를 부과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고에는 2만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들이 꽉 들어차있다. 미국의 핵무력은 세계를 핵불바다로 만들고 인류를 여러번 멸살시킬수 있다. 미국이 국제법상 의무를 리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저들의 핵무기부터 축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는 상반되게 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여 핵패권을 틀어쥐고 핵전쟁전략을 강행할 목적밑에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핵우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제패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여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야심이다.
세계최대의 핵범인으로서의 미제의 정체는 《9.11사건》후 핵선제공격을 세계제패를 위한 기본군사전략으로 정립하고 세계를 저들의 핵타격권안에 두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서문과 10조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에 지워진 국제법적의무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 요구와 의무를 무시하고 핵공갈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이처럼 미호전세력이 핵선제공격을 국가정책화한것은 핵만능주의에 기초한 패권주의,핵전략의 극치이다.
미국은 《핵전파방지》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실지로 핵전파를 조장하고있는것은 그들자신이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비준을 거부한채 1997년이후 20회가 넘는 핵시험을 감행한것도 미국이며 동맹국들의 핵무기보유를 묵인,비호,조장시키는것도 다름아닌 그들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에 《충실》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으니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세계의 시각은 밝다. 세계는 미국을 핵범인으로 락인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등 각국의 비정부조직대표들이 핵무기철페를 호소하는것과 함께 핵무기개발을 계속하는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다수 나라 대표들이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전세계사람들을 위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란외무상은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무기사용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것은 《역겨운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붕괴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쉬정부의 핵무기정책은 림계점을 넘어섰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시험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핵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평하였다. 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붕괴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메히꼬의 수도에서 진행된 비핵지대국가들의 제1차 국제회의에서도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군축의무를 무시하고 핵무력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국은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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