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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전범국의 상임리사국진출을 막아야 한다》

(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은 《전범국의 상임리사국진출을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날이 감에 따라 유엔개혁문제가 더 큰 국제적관심사로 되고있다. 유엔개혁과 관련한 각이한 주장과 견해들이 나돌고있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유엔개혁문제가 국제사회의 민주화과정추진,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같은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는것이기때문이다. 유엔개혁의 국제적흐름을 자기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문제의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유엔창립 60돐이 되는 올해안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을 일본외교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대국들에는 청탁하고 구걸하며 발전도상나라들에는 낯간지럽게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유혹하고 생색을 내는 등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것이 세계의 정당한 평가이다. 일본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시도를 반대하는 국제적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유엔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는것이 국제여론의 주장이며 공통된 견해이다.
일본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은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유엔개혁의 목적을 원만히 실행할수 없게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그것을 위협 또는 파괴하는것과 투쟁하는것은 유엔의 기본사명의 하나이다. 유엔개혁의 목적도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기 활동의 효률성을 높이자는데 있다. 여기에서 유엔안보리사회확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주되는 책임》을 지니고있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유엔안보리사회는 전쟁과 평화문제를 비롯한 주요국제문제취급에서 결론권과 집행권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유엔에서 안보리사회와 상임리사국들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책임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사회확대문제를 특별히 심중하게 대하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안보리사회확대문제의 골자는 어느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이다.
국제사회계는 세계평화보장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일본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부정적후과만이 초래될것으로 보고있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일본의 침략력사와 오늘 군국주의야망,복수주의감정에 사로잡혀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국책으로 정하고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유엔헌장에 기록된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도 아시아재침과 세계정복야망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세계는 일본을 현세기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의 하나로 락인하고있다. 일본은 세계평화에 대해 운운할 자격을 상실한 나라이다. 이러한 일본이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책임진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구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세계평화를 념원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우환거리를 안겨주는것으로 된다.
유엔의 효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유엔안보리사회를 확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문제에서 자기의 똑똑한 견해와 자주적인 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를 새 상임리사국으로 받아들이는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놓고 보아도 일본은 명백히 유엔의 책임적인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일본의 외교는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과 추종외교이다. 자주성이 없는 일본은 국제문제에 대한 립장을 표명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버릇되여있다. 일본내에서도 정부의 외교가 대미굴종,추종으로 일관되여있는데 대한 불만이 높다. 최근년간 일본은 그 어느 동맹국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의 하수인으로서의 창피스러운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정치,군사 등 국제문제들에서 미국이 《아》하면 《아》하고 미국이 《오》하면 《오》하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자기의 주견이 없이 상전이 하는대로 그리고 하라는대로만 하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이 기구에서 미국의 지지표 하나가 늘어나는 결과밖에 없을것이다. 이것이 유엔안보리사회의 효과적인 사업에 저애를 줄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것은 유엔무대에서의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부추기여 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것이다.
일본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은 또한 유엔의 권위를 보장할수 없게 만드는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유엔은 세계절대다수 나라들을 망라하고있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에 어떤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은 유엔의 권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수 있으며 지역나라들과 세계의 신뢰를 받고있는 나라를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받아들이는것이다. 그래야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유지보장할수 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지위를 차지하면 유엔의 권위에 손상을 주게 될것은 뻔하다. 그것은 일본이 세계의 신뢰는 고사하고 주변나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있는 나라이기때문이다. 과거침략범죄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은 아시아나라들의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극우익세력들은 일제의 침략행위를 극구 부정,정당화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정의의 위업》,《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있으며 력사교과서를 외곡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복수주의를 고취하고있다. 과거범죄에 대한 일본과 도이췰란드의 립장은 대조적이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범죄행위를 인정도 하지 않고있으며 사죄,보상도 하지 않고있는 유일한 전범국,전패국이다.
일본은 전후 60년이 되도록 과거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일본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도덕적으로는 가장 빈곤하며 특히 자기가 감행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인정과 그에 따른 사죄와 보상에서는 린색하고 고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일본이 국제사회계의 신뢰를 얻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 일본은 주변나라들과의 령토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켜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이 자기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경멸적태도에 아랑곳하지 않는것은 돈이면 만사가 다된다는 일본특유의 유치한 사고방식과 관련된다. 일본은 저들이 유엔회비를 많이 내고있으니 당연히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이것은 유엔에 대한 모독행위이다. 유엔은 자금기여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더우기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는 돈으로 팔고사는 상품이 아니다. 유엔에 대한 재정적기여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선출기준으로는 절대로 될수 없다. 유엔에 돈을 남보다 더 기증한다고 하여 과거의 침략전쟁범죄를 되풀이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는 나라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받아들인다면 인류는 정의에 대하여,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하여,유엔의 신뢰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을것이다. 결국 유엔회비문제를 가지고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따내려는 일본의 처사는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식적인 행동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있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려는것은 정치대국으로 둔갑하여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패권야욕을 실현하는데 그 지위를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주제넘게 유엔의 책임적지위를 넘겨다보기 전에 범죄적인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성근하게 청산하며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앞에 나선 긴급과제이다. 세계가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떠난 일본의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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