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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군국주의적야망의 발로》-일본자민당 새《헌법》초안

(평양 7월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군국주의적야망의 발로》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지금 일본은 《국제평화》요,《지역안정》이요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있다. 그러면서 저들의 모든 행동이 마치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인것처럼 묘사하고있다.
최근에 일본자민당 새《헌법》초안의 요강안내용이 초보적으로 밝혀졌다. 요강안은 현행헌법 제9조 2항의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하고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하고있다. 새《헌법》초안작성위원회 성원들과 어용나팔수들은 《자위군의 보유》가 《자위와 국제평화,안정을 위해서 필요한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세계는 이러한 일본에 대해 오히려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 그것은 일본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기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자위군》의 외피를 씌운 전투무력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력사적교훈이 있다. 지난날 일본군대는 《동양평화》를 뇌까리면서 오히려 평화를 침략의 군화발로 짓밟고 아시아나라들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여놓았다. 침략적본성과 야망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군국주의가 정규군대보유를 합법화하면 과거처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파괴자노릇을 되풀이하게 될것이다. 일제패망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전투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쪼아박아넣은것도 이때문이다. 일본이 정규무력을 가지지 말아야 아시아인민들이 마음편히 살수 있고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유익할것이다.
일본이 《자위군의 보유》에 그 무슨 《자위와 국제평화,안정을 위한것》이라는 간판을 내거는것은 여론에 대한 기만우롱이다.
일본우익보수세력이 《자위군의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는것은 전투무력의 보유를 법제화하고 군사대국화,해외팽창야망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의 일본《자위대》는 말이 《자위대》이지 사실상 정규무력과 다를바 없다. 《자위대》에는 각 군종,병종체계,군사작전지휘체계가 명확하게 세워져있다. 《자위대》는 그 어떤 군사행동도 할수 있는 현대적군사장비와 기술을 다 갖추고있다. 그들은 《자위》의 개념을 뛰여넘어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뻐젓이 벌리고있다.
일본반동세력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법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며칠전에 일본군사당국자는 미일사이에 공동개발하는 요격미싸일을 제3국에 제공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것이다.
일본정부가 1967년에 정책화,합법화한 《무기수출3원칙》에 따라 일본은 해외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게 되여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무기수출3원칙》을 《국제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인상을 조성하는데 적지 않게 써먹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벌이 커질대로 커지고 군사적해외팽창열에 한껏 들떠있는 일본은 《무기수출3원칙》도 거치장스러운 물건짝으로 여기고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하는 요격미싸일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될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문제는 일본반동세력이 왜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돈벌이에도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보다 음흉한 속심이 뒤따르고있다. 그것은 군사적해외팽창의 공간,발판을 마련하자는것이다. 일본의 해외무기수출책동은 《자위대》무력의 해외주둔과 연장선을 긋고있다. 일본당국자는 올해 12월로 끝나는 《자위대》의 이라크주둔기한을 연장할 의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군사적해외팽창야망이 진하게 비껴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오늘날 《국제평화와 안정》을 부르짖으면서 벌리는 일본의 모든 행위들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들이다.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을 합헌화,제도화하려 하고있다. 그들의 새《헌법》조작책동은 이와 관련된다.
일본이 변천된 세계와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군사적해외팽창야망에 환장하여 무분별하게 날뛰다가는 꼭 큰 화를 입게 될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깊이 새겨두는것이 좋을것이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lynxsquared/32182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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