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로동신문 《전범자 미제를 국제법정에 끌어내야 한다》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전범자 미제를 국제법정에 끌어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 인류의 평화념원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세계사회계는 침략과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여 인류가 살고있는 행성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국제사회는 특히 인류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전쟁의 길로 나가고있는 미제를 전쟁광신자,평화의 교란자,전범자로 락인하고 규탄배격하고있다.
《오늘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과 새로운 전쟁을 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구차스러운 변명이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 튀여나오고있다. 이라크를 반대하는 명분없는 전쟁을 감행하여 이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국전범자들의 뻔뻔스러운 넉두리는 세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침략력사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려고 아무리 말재간을 부려도 그것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입니다. 특히 미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서 온갖 강도적략탈만행을 다하였으며 수억만 인민들의 고혈로써 살쪄왔습니다.》
미제는 지난날 인디안들에 대한 피비린 살륙과 략탈을 일삼은 해적무리의 후예들이다. 이 세상에 생겨난 때로부터 200여년동안 미국은 수많은 군사적침략과 전쟁을 감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겪은 인류의 고통과 불행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 미국호전계층들은 국제법도 유엔도 안중에 없이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짓뭉개기 위한 현대판《십자군원정》을 강행하고있다.
이라크전쟁은 현시기 전범자 미제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난 시기의 국제법에 의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하는것을 합법적인 행위로, 그렇지 않은것은 비법적인것으로 간주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하지만 현대국제법에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형식상절차를 준수하면서 무장공격을 감행하여도 그것은 법률상 정당한 행위로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현대국제법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자체를 침략행위로 간주한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서는 다른 국가의 령토에 대한 침략적무장공격은 선전포고를 하였건,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최대의 국제적범죄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유엔헌장에는 무력행사금지원칙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헌장 제2조 3항에서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국제적분쟁을 국제적평화와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헌장 제2조 4항에서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 및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량립될수 없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헌장도 안중에 없이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2003년 3월 합법적주권국가인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싸담 후쎄인정권이 추진하고있는 《핵 및 생화학무기개발》계획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는것이 미국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기본리유였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였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문제》를 구실로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미국이 그것이 황당한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자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는 새로운 전쟁구실을 들고나오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미국은 지금에 와서 설사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없었다해도 이라크침공은 정당하다는 강도적궤변을 내돌리고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것은 이라크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이 나라의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아니였다.
그들은 이라크를 가로타고앉음으로써 이 나라의 무진장한 원유를 저들의것으로 만들려고 하였던것이다.미제는 이라크를 짓뭉개버리는것으로써 이슬람교나라들을 위압하고 중동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타산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고 주장한것은 전쟁도발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에는 평화를 파괴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이 가장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의 하나로 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침략과 략탈의 주범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은 그런것은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였다. 이라크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악독한 인권유린만행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흉악한 야만들이고 살인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계가 평하는것처럼 오늘 이라크는 미국에 의해 인권과 문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모독당하는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사람들을 총으로 쏴죽이는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전쟁은 참으로 재미있는 놀음이다. 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놀음이다.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
미제침략군 장성의 이 떠벌임은 미제의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그들이 살인만행을 도락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법은 평화시기는 물론 전쟁시기에도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는것을 금지하고있다.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호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실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는 그가 어린이이건,녀성이건 관계없이 닥치는대로 학살하며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는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이라크에서 철부지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불태워죽이였다. 무고한 부녀자와 어린이,늙은이들을 마구 학살하는 미제는 란폭한 국제법위반자로서 력사의 징벌을 면할수 없다.
미제가 전쟁도발의 실제적원인을 숨기고 전쟁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정당화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공연한 짓이다.
미국안에서도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오도한것은 미국력사상 가장 큰 대외정책적오유로 된다, 《반테로》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불필요한 전쟁을 하였다, 대통령이 나라를 배반하였다,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은 응당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인들은 부쉬가 명분없는 이라크침공을 명령하고 막대한 돈을 전쟁비용으로 들이밀어 나라의 경제를 파탄에로 몰아가고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비난하고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전시위와 집회들에서 참가자들은 《부쉬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웨치고있다.
국제법은 전쟁범죄자를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재판은 전쟁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해 천명하였다.
미제가 부당한 구실을 내들고 일방적인 무력행사로 주권국가를 짓뭉개고 강점한 범죄행위는 용서할수 없는 전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범자 미제를 당장 국제법정에 끌어내야 한다.
자주와 평화,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그래야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htsh_kkch/1269935140/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