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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시급히 해체되여야 한다》

(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시급히 해체되여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은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에 망라되여있는 성원국들을 《유사시》작전계획수립과 그의 세부적인 활동에도 참가시킴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국적련합기구》로 전환시키겠다고 떠벌이였다.
지금 아무런 존재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시급히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당장 철수시킬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확대하려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며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위험한 기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국제법상 존재할수 없는 비법적인 기구이다.
그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두철미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조작된것이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조작의 합법적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1950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유엔성원국들의 병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배속》시키고 《미국이 그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권고하며 《그 련합사령부가 유엔기발을 리용하도록》 위임하고있을뿐이다. 그 《결의》도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 기회에 채택되였다. 당시 쏘련대표는 중국을 유엔성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대만을 그 자리에서 내보낼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당하였다. 이렇게 되자 쏘련대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5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쏘련거부권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때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그 사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절차상외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들의 허락표결을 요구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이 의식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표결로 해석될수 없으며 조선전쟁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결과도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비법적으로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에는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할데 대한 문구가 없다.
유엔헌장 제43조에는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와 병력제공국가사이의 협정으로 조직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1950년 조선전쟁에 투입된 이른바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제공국가사이의 협정으로 조직된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가 있기 전에 조선전쟁개시와 동시에 들이민 미군이였다.
1965년 2월 당시 프랑스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는 유엔헌장의 원칙을 벗어난것이였다고 하였다. 1994년 6월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한 서한에서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유엔의 그 어떤 주요기관도 <유엔군사령부>의 계속적인 존재에 대하여 결정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 1950년 7월 7일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의 본문 3항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관할하의 보조기관으로서의 련합사령부를 조직한것이 아니라 다만 이러한 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권한하에 있다는것을 밝혔을뿐이라는것을 들었다. 이것자체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 조직한 유엔기구가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의 기구라면 그 사령관은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력대적으로 미국정부가 미국인들로 임명하였다.
유엔관할하의 기구의 재정은 유엔이 부담한다. 그러나 유엔은 《유엔군사령부》의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에 있어서나 재정적부담측면에서 그리고 군사체계상 견지에서 철저히 미군사령부이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자기 존재의 아무런 법률적기초도 없고 합법성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미국의 허수아비기구에 불과하다.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더욱 확대강화하려 하고있다.
그 목적은 남조선당국을 군사적으로 더욱 걷어쥐며 존재명분이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다국적련합기구》로 전환시켜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쓰고있는 《유엔군》모자를 《다국적련합군》이라는 모자로 바꾸려는데도 미국이 노리는 목적의 하나가 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망라되여있는 나라들을 《유사시》 작전계획수립뿐아니라 세부활동에까지 참가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에 《다국적련합기구》라는 외피를 씌워 저들의 침략전쟁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를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시켜 조선문제와 함께 아시아지역문제를 국제화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하여 한짓이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것뿐이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파괴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군과 함께 해마다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유엔군사령부》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전쟁의 화근이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것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는 어느 한 조항도 리행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다같은 유엔성원국으로서 유엔헌장을 리행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에서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따라서 유엔결의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큰 나라라고 해서 유엔결의를 리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미국이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유엔성원국으로서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미국이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유엔결의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못할 그 어떤 조건과 리유도 있을수 없다. 《유엔군사령부》해체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국제법상 요구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미국은 더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국제법과 시대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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