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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에서는 둘재의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4(200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내각 부총리 로두철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고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국가예산을 원만히 집행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계획보다 100.8%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16.1%로 장성되였다.
국가예산수입에서 그 전해에 비하여 국가기업리득금수입은 114.2%, 협동단체리득금수입은 124.3%, 사회보험료수입은 105.7%, 기타 수입은 100.3%로 장성되였다.
지방예산수입은 계획에 비하여 114.2%로 초과수행되였으며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
지난해에 경제관리,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국가예산수입을 늘인 결과 국방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계획보다 104.4%로 초과집행되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당의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돌렸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는 지출총액의 41.3%에 해당한 자금을 인민경제부문에 지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그 전해보다 132.5%로 늘이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는 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거액의 량곡수매보조금이 지출되였다.
경제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공업부문들에 많은 자금을 대주어 전력과 석탄생산을 늘이고 금속공장들의 설비보수와 개건현대화를 다그치며 철도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고 채취공업,기계공업,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교육,문화,보건,체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지출되여 교육과 보건시설들이 정비보강되고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국제체육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선군혁명령도를 철저히 받들어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올해 우리앞에는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군사,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예산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올해 국가예산은 선군혁명총진군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하였다.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보다 107.1%로 늘이며 그가운데서 78.1%는 중앙예산에서, 21.9%는 지방예산에서 보장할것으로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수입은 지난해보다 107.2%로 늘여 편성하였으며 협동단체리득금수입은 123.2%, 고정재산감가상각금수입은 101.8%, 부동산사용료수입은 112%, 사회보험료수입은 24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1.7%, 기타 수입은 100.9%로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총액은 지난해에 비하여 103.5%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으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도록 편성되였다.
우리는 올해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이며 선군혁명의 전위부대인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당의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할것이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전반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이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경제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12.2%로 늘임으로써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9.6%로 늘이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사업비지출을 103.1%로 늘일것으로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무상치료제,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적시책들에 지난해에 비하여 103%의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올해부터 국가에서는 기업소부담사회보험료납부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여 자금원천을 늘임으로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보다 원만히 실시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다.
모든 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한다.
도,시,군들에서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놓도록 하며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전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실사사업을 짜고들어 부동산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용료를 제정적용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재정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제관리와 재정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을 세우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도록 하며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에 깊은 주목을 돌려 돈에 의한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계산의 과학화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와 재정검열통제를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한다.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데서 재정은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은행부문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주부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예산자금을 예산에 규정된대로 지출하고 효과있게 리용되게 하며 회계계산밖에서 자금을 류용하는 현상에 대한 감독통제와 재정규률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립적인 재정토대가 있는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nemethv/2335826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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