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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천안》조사단에 대한 법원당국의 판결 비난

(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좌초에 의한 《천안》호침몰을 주장해온 이전 《천안》호침몰사건합동조사단 성원 신상철에게 실형을 선고한 남조선 법원당국의 부당한 판결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천안》호침몰이 좌초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트집을 걸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 《명예훼손》이니 뭐니 한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신상철에 대한 재판은 《천안》호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공론장이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천안》호 폭침의 증거들은 사회적론난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증폭시켰다.
사건이 터진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론난이 거듭되고있다.
특히 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빈약해보였던 《정부》의 주장과 비교되며 《정부》가 틀렸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결국 그는 글을 썼다는 리유로 법정에 서야 하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여부를 가리기전에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정부》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밝혀야 했다.
사설은 또한 《정부》를 비판함에 있어 해당 부, 처의 책임자들을 거론하는것은 당연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것이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성립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lawrenceyeah/1512556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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