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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안보문제 통해 본 유럽대국의 량면적처사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21일 《안보문제를 통해 본 유럽대국의 량면적처사》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최근 도이췰란드련방의회에서 유럽공동의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있다.
뽈스까인터네트잡지 《흐 쁘로스트》는 6일 미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도이췰란드련방의회가 유럽의 핵보유국들인 프랑스나 영국의 핵무기를 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럽나라들이 공동으로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며 해당 법률을 채택하면 능히 실천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였다고 전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이췰란드가 늦게나마 유럽의 안전은 유럽자체로 지켜야 하며 최상의 안전담보는 핵억제력을 갖추는 길이라는것을 인식하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대다수가 나토성원국들인 유럽나라들은 방위 및 안보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최근시기 트럼프행정부가 나토성원국들의 방위비지출증액을 요구하면서 유미간 갈등이 깊어지고있으며 아울러 유럽동맹의 안보정책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6월 9일 어느 한 강연에서 《유럽방위를 더이상 외국에 맡길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미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동맹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할 의향을 표시하였으며 이 동맹위원회는 6월 7일 《유럽방위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동맹성원국들속에서 수송기와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기술장비들을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항공수송부대창설을 합의하는 등 자체의 군사능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있다.
도이췰란드련방의회의 이번 법률검토조치에도 역시 미국의 불확실한 유럽방위공약에 대한 우려로부터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유럽자체의 핵억제력으로 최상의 안전담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타산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도이췰란드의 보도매체들과 전직 및 현직 고위정치인들속에서 핵억제력과 관련한 론의가 벌어지고있으며 이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문제는 자기의 안전에는 그렇게도 관심이 높은 도이췰란드가 남의 핵보유와 핵무력강화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쩍하면 우리를 시비중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핵무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은 수십년동안 지속되고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췰란드정계인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남의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저들은 상관이 없다는 심보가 아닐수 없다.
도이췰란드가 세계평화와 안전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그 누구의 핵억제력에 대해 걸고들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할것을 요구해야 할것이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fljckr/102656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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