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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까지방재판소 조선학교에 보조금지급대상 지정할것 판결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오사까지방재판소가 28일 재일조선학교를 보조금지급대상에서 배제한 당국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였다.

1974년부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의 하나인 오사까조선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오사까지방당국은 갑자기 부당한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그것이 거부당하게 되자 2011학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맞서 오사까조선학원과 재일동포들은 2012년 9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를 제소하고 수십차의 법적투쟁을 통해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일본각지의 재일동포들도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항의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마침내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정치적리유를 전제로 조선학교들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것은 위법이자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재판소는 조선학교들에 대한 배제조치로 학생들의 평등권과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하면서 해당한 조선학교들을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지정할것을 판결하였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fljckr/260415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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