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남조선각계 법원의 형식적판결 비난

(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사회 각계가 문화예술계의 요시찰명단작성에 관여한 주범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식적인 판결을 비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7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직권람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형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였다.
남조선의 참여련대는 28일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을 비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문화예술계요시찰명단작성에 관여한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민의 요구대로 되지 못했다고 까밝혔다.
27일 정의당 대변인은 론평에서 김기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빠뜨려놓고도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는 김기춘이 더 늦기 전에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판결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적페세력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인터네트들에는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몇푼의 돈과 식료품을 훔친 도적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이 특대형범죄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형벌을 적용한것은 명백히 범죄를 감싸주는 행위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을것을 주장하는 글들이 오르고있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fljckr/2604007966/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