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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위 도꾜재판소의 고등학교지원제도 적용 기각은 위법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2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4년여에 걸쳐 정당한 주장을 해온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요구를 단 10초동안에 묵살해버린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폭거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일본법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번에 감행된 천만부당하고 무지막지한 폭거가 일본정부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되였다는데 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리먹이다 못해 지난 7월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저들의 립장과 다르게 조선학교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큰 일이라도 난것처럼 조선학교승소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속좁은 행태까지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당국은 인터네트를 비롯한 정보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반대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왔다.
이번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뒤집어엎은것도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질수 없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개입한 일본당국의 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제반 사실은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되고있는 일본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보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감행한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를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도 승인한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돌려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에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의 발로이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을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군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있는데 덴겁한 일본반동들은 지금 비렬하게도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있다.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고 신성한 민족교육사업까지 거세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게 해줄뿐이다.
우리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조선학교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차별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06(2017)년 9월 22일
평양(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julianacunha/838922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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