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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보안관찰법》의 완전페지 주장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2일 《보안관찰법》의 완전페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보안관찰법》이 독재《정권》시기의 악법이며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라고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만난 사람과 날자, 시간, 장소, 려행지 등을 3개월에 한번씩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보안관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수 있다.
징역형을 살고 출소후에도 형벌이 계속되여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그치지 않고있다.
보안관찰기간은 2년이지만 대다수는 매번 갱신되여 10년 혹은 20년동안 보안관찰의 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다.
때문에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자 《끝나지 않는 감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설은 《보안관찰법》은 이미 없어졌어야 할 악법이며 이제는 이 법을 완전히 페지할 때라고 강조하였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nemethv/230728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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