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남조선신문 사법악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2일 《량승태를 구속하며 사법악페청산 본격화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사법롱락사건의 진상을 밝힐수 있는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없애버린 사실이 드러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량승태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반대세력을 사찰하는 《상고법원관련 내부반대동향대응방안》이라는것을 작성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량승태가 《사법부의 김기춘》으로 불리우고있는것은 그가 쌍룡자동차회사의 회계조작 용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 결정, 제주해군기지적법 판결, 밀양송전선탑건설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을 비롯하여 매국적이며 반민중적판결을 일삼았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량승태가 박정희파쑈통치의 상징인 《긴급조치 9호》를 미화분식하고 광주민중항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등 력사외곡도 서슴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재판개입과 박근혜, 최순실《국정》롱락사건의 핵심인물인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의 집행유예에도 결정적역할을 하였다고 까밝혔다.
글은 량승태의 사법롱락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사법악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nemethv/23072709569/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