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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확대 노린 이전 남조선법원당국의 상고법원설치음모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시기 량승태가 대법원의 사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하여 상고법원이라는것을 내오려고 책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7월 31일 사법행정권람용과 관련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문건은 량승태가 대법원 원장을 할 때인 2015년 4월 5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것으로서 《청와대로부터의 상고법원립법 추진동력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되여있다.
문건내용을 보면 박근혜의 집권 2년간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박근혜의 지지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집권한지 4년째 되는 해부터는 권력약화현상이 시작될것이라고 씌여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사법제도개선구상》이라는것을 주도적으로 들고나오게 하며 여기에 상고법원을 내오기 위한 립법안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그로부터 약 3개월후에도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립법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지지률저하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을 내세워 저들의 권력확대를 위한 방안을 획책하였다.
이로써 량승태패당이 저들의 권력야망을 단순한 음모단계를 벗어나 청와대까지 끌어들이는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왔다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였다.(끝)

Image credit: https://www.flickr.com/photos/dantoujours/1505018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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